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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철거 지원금 신청하기

onewww 2024. 7. 10. 19:03

요즘 고물가 및 배달 어플들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으로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가게를 접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폐업할 수 있는데, 많이 힘들고 답답하셨죠?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해 철거지원금(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철거지원금 신청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지원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철거 비용 아끼시길 바랍니다.

2024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철거 지원금 신청방법

철거지원금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지원금으로 폐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생애 딱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철거 다하고, 폐업 신고까지 해야 철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거지원금 온라인(인터넷)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등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서류제출 - 필요한 서류(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준비하여 제출.
심사 및 승인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금이 지급

▼ 아래 빨간 버튼을 누르면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철거지원금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사업 신청 - 신청인
신청서류 검토 - 공단
점포철거 - 신청인(전문업체등록)
정산서류 제출 - 신청인
정산서류 검토 - 회계법인
비용지급 - 공단→신청인
현장점검 - 공단

제출서류

철거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1차 제출 서류

	제출서류	비고
철거지원금 신청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은 가맹계약서 인정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2. 건축물 대장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3. 영업신고증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확인 불가 시

2차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정산서류	1.폐업사실증명원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2. 공사내역서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 철거업제(공급자), 신청인(공급받는 자)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3.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내 승인번호,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모두 확인되어야 함.
	4.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완납 확인증(이용대금명세서)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확인 (3.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철거업체 계좌로 부가세를 포함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현금거래 불인정) 가맹사업장은 본사에서 점주(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 제출
	5. 통장사본	지원금을 지원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6. 점포철거 전/후 사진	철거여부 확인을 위한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신청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철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이미 폐업한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지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 2018년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별첨 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아래 파일 다운로드하셔서 지원제외 업종인지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하여야 함.

※ (점포철거)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아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다운로드하셔서 지원제외 업종인지 꼭 확인하세요!

(다운로드하신 후 문서 맨 아래 지원제외 업종 확인 가능)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시행공고(수정).hwp.pdf

0.61MB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지원은 전용면적(3.3m2) 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지원제외)

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 (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그 외 아래 지원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불가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구분	세부 내용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주거용도 건축물	사업장 소재지의 건출물 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유사사업 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을 하는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
제외 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必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문의하기

소상공인 철거지원금(폐업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하기

2024 철거지원금 사업 시행공고문입니다. 아래 PDF파일 남겨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시행공고(수정).hwp.pdf

0.61MB

사용자매뉴얼(점포철거비 지원사업)_2024ver.pdf

2.44MB

그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달려오신 여러분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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