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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물가 및 배달 어플들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으로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가게를 접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폐업할 수 있는데, 많이 힘들고 답답하셨죠?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해 철거지원금(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철거지원금 신청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지원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철거 비용 아끼시길 바랍니다.
2024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철거 지원금 신청방법
철거지원금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지원금으로 폐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생애 딱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철거 다하고, 폐업 신고까지 해야 철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철거지원금 온라인(인터넷)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등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서류제출 - 필요한 서류(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준비하여 제출.
- 심사 및 승인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금이 지급
▼ 아래 빨간 버튼을 누르면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철거지원금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사업 신청 - 신청인
- 신청서류 검토 - 공단
- 점포철거 - 신청인(전문업체등록)
- 정산서류 제출 - 신청인
- 정산서류 검토 - 회계법인
- 비용지급 - 공단→신청인
- 현장점검 - 공단
제출서류
철거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1차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비고 | |
철거지원금 신청서류 |
1. 임대차 계약서 |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은 가맹계약서 인정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
2. 건축물 대장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 |
3. 영업신고증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확인 불가 시 |
2차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고 | |
정산서류 | 1.폐업사실증명원 |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2. 공사내역서 |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 철거업제(공급자), 신청인(공급받는 자)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
|
3.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내 승인번호,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모두 확인되어야 함. |
|
4.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완납 확인증(이용대금명세서)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확인 (3.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철거업체 계좌로 부가세를 포함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현금거래 불인정) 가맹사업장은 본사에서 점주(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 제출 |
|
5. 통장사본 | 지원금을 지원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 |
6. 점포철거 전/후 사진 | 철거여부 확인을 위한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
신청자격
![2024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철거 지원금 신청하기](https://blog.kakaocdn.net/dn/JWJjw/btsIuJA9XK5/m4BUgXWKTd1WkO7SkCXXZ1/img.jpg)
![2024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철거 지원금 신청하기](https://blog.kakaocdn.net/dn/bcMder/btsIuHcgM6D/J1KKeFxOoIN8Uq9Cw7okRk/img.jpg)
![2024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철거 지원금 신청하기](https://blog.kakaocdn.net/dn/bnSgir/btsItVWyXtS/qHqYAoCa1JIF6ClPkDarDK/img.jpg)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철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이미 폐업한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지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 2018년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 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아래 파일 다운로드하셔서 지원제외 업종인지 확인하세요)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하여야 함.
※ (점포철거)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아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다운로드하셔서 지원제외 업종인지 꼭 확인하세요!
(다운로드하신 후 문서 맨 아래 지원제외 업종 확인 가능)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지원은 전용면적(3.3m2) 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지원제외)
- 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 (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 그 외 아래 지원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불가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구분 | 세부 내용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출물 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을 하는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 |
제외 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必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문의하기
![2024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철거 지원금 신청하기](https://blog.kakaocdn.net/dn/VQx0a/btsItmghRnV/BlNUxJnNKSWiBkNwTJ3bK1/img.jpg)
![2024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철거 지원금 신청하기](https://blog.kakaocdn.net/dn/F7HtE/btsItEgQI2W/KnH7ZzdcToCtElCukVNnH1/img.jpg)
![2024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철거 지원금 신청하기](https://blog.kakaocdn.net/dn/Ixdnz/btsIt8VThRU/jnK1Rzsj1hxFCtrfp8u3D1/img.jpg)
소상공인 철거지원금(폐업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하기
![2024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철거 지원금 신청하기](https://blog.kakaocdn.net/dn/b4aee7/btsItoFbGbg/EFwkiXxhCNN22EroizQlgk/img.jpg)
![2024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철거 지원금 신청하기](https://blog.kakaocdn.net/dn/3j0yY/btsIvzY1bA6/sgWYK3mSggxukI88mBwcKk/img.jpg)
![2024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철거 지원금 신청하기](https://blog.kakaocdn.net/dn/blxHS6/btsIvR6cg0U/2LUnJrDM3RrI5Nbggz7BXK/img.jpg)
2024 철거지원금 사업 시행공고문입니다. 아래 PDF파일 남겨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달려오신 여러분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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